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일상과 경제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금융제도들이 대거 시행됩니다. 생산적 자금 흐름 유도부터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서민 금융 부담 완화, 그리고 청년과 출산 가구를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까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4가지 테마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미래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산적 금융’
정부는 자금이 부동산 등 가계 부문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 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개시됩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포함되어 민간 자금과 합동으로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합니다. (26.1.1 시행)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일반 투자자도 벤처·혁신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장 공모펀드인 BDC 관련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26.3.17 시행)
- 지방 금융 공급 확대: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 목표를 2025년 40%에서 2026년 41.7%로 확대하여 지방 균형 발전을 견인합니다.
2.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 제도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 자기주식 공시 제도 개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전체 발행주식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계획과 실제 처리가 30% 이상 차이 날 경우 그 사유도 공시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 및 임원 보수 공시 강화: 사업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개요, 피해 상황, 대응 조치 등)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임원 보수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총주주수익률(TSR)과 기업 성과를 보수 총액 서식에 병기하고 주식기준보상 내용도 함께 공개합니다. (26.3.1 시행)
- 상장사 영문 공시 확대: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이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대폭 확대됩니다. (26.5.1 시행)
- 손익계산서 개편: 기업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이 ‘영업/영업외손익’에서 ‘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원천에 따라 구분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6년 조기 적용 가능)
3. 서민 금융 부담 완화 및 소비자 보호 대책
고금리와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대출 문턱은 낮추고 보호막은 두텁게 구축합니다.
- 햇살론 통합 및 금리 인하: 기존 4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됩니다. 특히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추가 인하하여 부담을 덜어줍니다. (26.1.2 시행)
- 불법 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한 번의 신고로 불법 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지 지원하는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26.1분기)
-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편: 상호금융권에서도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행정·모집 비용 등)만 반영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가 합리화됩니다. (26.1.1 시행)
- 금융권 ‘다크패턴’ 금지: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26.4월 시행)
- 사망자 명의 거래 차단: 사망자 명단 공유 주기를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하여 명의 도용 사고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26.1월 시행)
4. 국민의 일상을 돕는 생활 밀착형 금융
청년의 자산 형성부터 저출산 극복 지원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금융 혜택이 강화됩니다.
- 청년미래적금 출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적금 상품입니다.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2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6.6월 예정)
- 저출산 극복 보험 혜택: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6개월~1년),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지원합니다. (26.4월 예정)
-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 차주가 한 번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AI Agent)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시 판단하여 자동으로 신청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26.1분기 예정)
- 은행대리업 도입: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통해 대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6.2분기 시행)
- 사망보험금 유동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유동화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시됩니다. (26.1.2 시행)
📅 한눈에 확인하는 주요 제도 시행 일정
시행 시기 주요 제도 명칭 비고 2026. 1. 1.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상호금융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생산적 금융 및 서민 부담 완화
2026. 1. 2. 햇살론 통합 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 생보사 확대 서민 지원 및 노후 대비
2026. 1분기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시스템 소비자 편의 및 보호
2026. 4. 1.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저출산 극복 금융 지원(예정) 주택금융 및 출산 지원
2026. 5. 1. 상장사 영문 공시 확대, 임원 보수 공시 강화 시장 투명성 제고
2026. 6. 30.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방식 개선(법적 비용 가산 금리 반영 금지) 대출 금리 투명화
2026. 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 예정 청년 자산 형성 지원
2026년 금융 환경은 더욱 사용자 친화적이고 투명하게 변모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미래적금이나 햇살론 개편처럼 직접적인 혜택이 큰 제도는 시행 시기를 미리 체크하여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