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 향한 질주》는 선의로 시작된 미국 주택 정책이 어떻게 은행과 부동산 업계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었는지 폭로한다. 이 책은 정부 보증 대출 시스템이 흑인 공동체를 겨냥한 ‘약탈적 포용’으로 이어지며 미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과정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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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내 집 마련의 꿈은 왜 악몽이 되었나
내 집 마련의 꿈, 왜 누구에게는 악몽이 될까요? 우리는 흔히 주택 문제를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잘못된 선택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윤을 향한 질주》는 그 책임이 개인에게 있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이 책은 부제 ‘정부의 무책임이 어떻게 은행과 부동산업계를 배불렸나’가 말해주듯, 흑인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던 미국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약탈적 포용(Predatory Inclusion)’의 도구로 전락했는지 그 공모의 전말을 파헤칩니다.
1. ‘착한 정책’의 배신: FHA 주택 프로그램의 두 얼굴
미국 연방주택청(FHA)의 주택 프로그램은 더 많은 미국인이 집을 갖도록 돕는다는 선한 의도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주택 구매 대출을 전액 보증해 은행의 위험 부담을 없애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레드라이닝(redlining)’으로 다른 금융 기회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흑인들에게 이 정책은 재앙의 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위험 없는’ 구조 때문에, 정부의 선의는 약탈을 위한 완벽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보증은 선의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약탈자들을 위한 ‘무한 책임’ 백지수표였습니다.
2. 약탈적 포용: 문은 열렸지만 집은 덫이었다
‘약탈적 포용’이란 문을 열어주는 척하며 덫으로 밀어 넣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적 차별의 벽은 허물어졌지만,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공정한 시장이 아니라 흑인 공동체의 절박함을 먹잇감으로 삼는 새로운 형태의 착취였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폐허 직전의 주택을 백인에게 헐값에 사들인 뒤, FHA 대출 자격을 얻게 된 흑인 가족에게 몇 배의 가격으로 되팔았습니다. 선택지가 없던 흑인들은 생애 첫 집이라는 꿈을 위해 기꺼이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시인 길 스콧헤론의 노래 <달에 사는 흰둥이>는 국가적 성취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던 흑인들의 절망—치솟는 청구서와 외면당한 고통—을 날것 그대로 증언합니다.
취직은 했니 노일(Neil)을 깨물었더니 (흰둥이가 달에 가 있는 와중에) 누이 얼굴과 팔이 두드러기로 붓기 시작했고 (흰둥이는 달에 가 있어) 난 병원비를 낼 수 없어 (하지만 흰둥이는 달에 가 있어) 10년 후에도 난 여전히 돈을 내고 있겠지 (흰둥이가 달에 가 있는 동안에도) (…) 그런데 왜 돈을 올리는 건데? (흰둥이가 달에 가 있어서?) 난 이미 매주 50파운드씩 지불해왔는데! (흰둥이가 달에 가 있는 와중에)
— 길 스콧헤론(Gil Scott-Heron), <달에 사는 흰둥이(Whitey on the Moon)>
3. 모두가 한패였다: 정부, 은행, 부동산 업계의 공모
이 약탈 시스템은 정부의 보증, 은행의 자금, 부동산 업계의 탐욕이 맞물려 돌아가는 완벽한 공모였습니다. 정부가 리스크를 제거해주자, 은행은 투기꾼에게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고, 투기꾼은 그 돈으로 흑인 공동체를 사냥했습니다.
• 부동산 업계: 이들은 ‘블록버스팅(blockbusting)’ 수법을 썼습니다. 백인 동네에 흑인이 이사 온다는 공포를 조장해 집값을 폭락시킨 뒤 헐값에 매입했고, 그 집을 흑인에게는 엄청난 폭리를 붙여 되팔았습니다.
• 은행과 대부업체: 이들은 투기꾼들이 부풀린 주택 가격 그대로 대출을 내줬습니다. 구매자가 파산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정부(FHA)가 모든 손실을 보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 정부: FHA는 이 모든 약탈적 거래의 최종 보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주택 소유를 장려하려던 정책이 투기꾼과 금융 자본의 배를 불리는 합법적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4. 결과: 부의 이전과 도시의 몰락
이 시스템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흑인 주택 구매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수리비 폭탄에 시달리다 집을 압류당했습니다. 그들이 평생 모은 부는 순식간에 부동산 투기꾼과 은행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경우, FHA의 주택 압류 건수는 1965년 단 57건에서 1970년대 초에는 연간 5,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주택 소유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FHA가 미국 도심의 가장 큰 슬럼 소유주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흑인 공동체의 파괴이자 도시의 몰락 그 자체였습니다.
결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보는 것부터
《이윤을 향한 질주》는 경고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부의 불평등과 주거 불안은 개인의 실패가 아닌, 이윤을 위해 약자를 제물로 삼는 시스템의 필연적 결과라고 말입니다. 이 책은 잘못 설계된 주택 정책이 특정 계층을 겨냥한 합법적 약탈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첫걸음은 그 구조를 직시하는 것임을 이 책은 일깨웁니다.